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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여 1월 초중순부터 신속 지원해 나간다고 합니다.

 

피해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1.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 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 + α 단계
집합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집합금지	유흥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유흥업소 5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지원대상 : 소상공인 280만명

일반업종 :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 200만원

영업금지업종 : 300만원

 

신속하게 지급을 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250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

 

2.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더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로 공급.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면서, 국고 385억원을 투입하여 현 0.9%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

 

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한다.

 

4. 소상공인에 대한 고정비 경감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 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

고용, 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 예외를 확대 적용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급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없이 50만원 지급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명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급

2.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3.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 지급

 

 

맞춤형 지원 패키지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저소득층·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 마련

 

1.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1조원 투입

재기·판로·매출 및 자금 유동성 등을 종합 지원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천억원 지원

 

222억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1만명의 비대면 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

 

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고에서 3,722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의 내년도 발행액 18조원 중 5조원이 1/4분기내 신속 집행되도록 지원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6천억원이 식속 집행되도록 예비비 103원을 투입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4천억원 규모의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

 

*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방안 마련

 

•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
  국고 85억원을 투입하여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
•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하여 버팀목자금 300만원 지급
• 영업제한을 받는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 143억원을 투입하여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도 지원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 4만 8천개에 대해서는 버팀목자금을 200만원씩 지급

 

2.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 창출 및 생계지원, 처우개선 등 고용안정 종합 지원에 1조 6천억원 투자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9천억원 지원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천억원, 40만명분을 1/4분기에 신속 집행하고집합제한‧금지업종의 경우 그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2/3에서 90%로 3개월 한시 상향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

노사합의 고용유지 지원금도 1년 연장하여 지급

 

*실질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천억원 투입

• 내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4분기 15만명 규모로 집중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원의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 지원
• 국고 571억원 투입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1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
• 1,340억원을 투입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된 보건의료, 돌봄, 택배 배달 등 필수 노동자 19만명에게 건강관리,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

 

3.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휴교, 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에 3천억원 투입

한시 적용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여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가구에 추가 지원

 

학부모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 4.2만명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모의 자부담 경감, 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서비스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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