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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지급 및 신청방법

2차 긴급재난지원금 

요즘 말도 많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경기도 안정되고 코로나19도 진정세로 들어가던 무렵, 8월 중순이후 빠르게 재확산 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측과 논의결과 2차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 시켰는데, '전국민'이 아닌 '선별지급'한다고 한다.

지급 규모 및 선별지급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원규모는 총 7.8조원으로 코로나에 의해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금 규모 7.8조원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이렇게 4가지 패키지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10월부터 3개월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

1.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코로나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도 지원한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받은 집합금지업종,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업종 3가지로 구분하며 100만원~최대 200만원을 지급, 신청자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한다.

구분	수혜 대상	금액
집합금지업종(전국 소상공인)	주점,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실내 공연장, 방문판매, PC방,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300인 이상)	200만원
집합금지업종(수도권)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매장	150만원
일반업종	연매출 4억원 이하 (전문직종, 유흥관련업 등을 제외한 온라인 쇼핑몰, 개인택시 등 거의 모든 업종) 단, 해당 기간 매출이 감소된 사실이 있어야 지원	100만원
폐업점포 장려금	폐업한 소상공인, 취업 및 재창업 준비지급, 취업 및 재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함	50만원

-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창업한 분들은 행정정보망에 매출감소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이를 활용하여 추석전에 지원한다고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금액

- 신청방법

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메세지를 받은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는 없다고 한다.(신청일자는 추후 발표 예정)

단, 올해 창업하여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고용 취약 계층 지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및 프리랜서 70만명이 대상이 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분들은 별도 심사를 하지않고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는 150만원 지급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별도의 개인 사무실이 없고, 직접 고객을 찾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직종으로 사업주와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프리랜서

필요에 의해 계약을 맺고, 조직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규 신청자는 2019년 소득이 5만원 이하이면서, 2020년 8월 소득이 비교 대상기간의 소득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받을 수 있다.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등), 공항/항만/철도/시장/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 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신청방법

신규 신청자의 경우 10월 12~23일(예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18~34세 미취업자로 19년~20년 구직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중 미취업 청년 또는 취업성공패키지로 신규로 참여할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업성공패키지1 과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분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 진행, 신규 참여자

- 신청방법

청년 재난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 사이트를 통해 신청 및 접수하면 되고, 신청 시 통장 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1차 신청대상자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9월25일 신청 안내 문자 발송, 추석 전 지급, 나머지는 2차 신청기간인 10월12일 부터 10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말까지 지급한다.

4. 긴급 생계자금 지원

실직이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대도시 기준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긴급복지제도보다 재산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에 맞춤형 긴급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신청방법

지자체 별로 가이드 제시 예정

5. 긴급 돌봄 지원

아동특별 돌봄지원	학교 어린이 집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특별 돌봄지원(아동1인당 20만원) 제공 -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미취학아동), 교육청(초등)을 통해 지원
가족돌봄 휴가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 휴가 사용 기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기존에 10일 다 사용하신 분들 최대 10일 추가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 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 1인당 최대 75만원 추가 지원
기타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 원격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 지원) 2. 만13세 이상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 - 비대면 경제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 하기 위해 만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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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된 고위험 다중시설	영업 제한된 카페, 음식점
자영업, 소상공인	특수 고용직 등 고용취약 계층
폐업 점포 취업 재창업 준비금	긴급 돌봄 지원
가족 돌봄 휴가	이동통신요금 지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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