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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시기 지원금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종 확정한 19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추경 예산 15조원, 기정예산 4조5천억원의 패키지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재난지원금 비교

1차	2차	3차	4차
14.3조	7.8조	9.3조	19.5조+α
2020년 5월	2020년 9월	2021년 1월	미정 (3월중?)
전국민,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아동 돌봄, 미취업 청년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 계층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집중 지원 예상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 대상이 200만명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지원 범위는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범위를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원 액수는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서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이 지원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되고,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추가지원이 이루어지면 최대 6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방역규제를 받은 자영업자의 경우, 공과금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을 한계 근로 빈곤층으로 보고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심사 없이 매출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50만원을 지원하며, 제도권 밖의 노점상 역시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돕겠다고 합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과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그린, 환경, 방역, 안정 등 5대 중점 분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IT·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맞벌이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긴급 고용대책을 추진하다고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저소득 대학생까지 이번에 새로 대상을 200만명 가량 추가했다며,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까지 대폭 확대해서 지원하겠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민주당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확정이 되면 3월 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사업의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인 3월 하순부터 즉시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채에 대한 미래가 고민되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생존이 위협되는 만큼,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선거를 겨냥한 매표행위라며, 국민들 세금으로 선심쓰는 척 하며 나랏돈을 선거에 사용하려는 속임수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백신 추가 재원

전국민 무상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7900만분의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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